예전과 달리 요즘은 #음주운전 관련 상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 음식점이 문을 닫고 술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어느정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예전에 #음주운전구제 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고 가신분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벌금을 받았는데 분납이 가능한지를 문의 주셨습니다.사실 검찰의 #약식기소 를 통해서 #약식명령 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벌금 납부와 동시에 종료 됩니다.예전에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곤 했습니다.벌금의 분할납부는 규정상 일부 사회적 약자인 특정한 분들에게만 분납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재산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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