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에게 '피해자' 정보 넘긴 교사..벌금300만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선생님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을 지냈다. 피해자 D는 2015년 당시 해당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2015년에 동급생인 가해학생 E, F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했다. 하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2015년 11월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없이 화해 권유를, 같은 해 12월 가해학생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피해자는 재심을 신청했고 2016년 1월 서울특별시 학교폭..

원문링크 : '학폭 가해자'에게 '피해자' 정보 넘긴 교사..벌금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