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불일치 진의와 통정허위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의 비진의의사표시 心理留保 표시대로 효과발생을 인정하여 상대방을 보호함 (참고) 심리유보와 희언표시 (독일의 구별방식) 심리유보-- 상대방 모르게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희언표시-- 상대방이 알 것을 기대하고 하는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우리 민법은 이들 양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음 2.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배우의 대사, 희언, 명백한 농담등은 의사표시가 아님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3. 효과 1)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 2)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에 의한 부지를 의미 (예)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하고,근로자가 퇴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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