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으로 자동차사고부담금 한도변경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된다.국토부는 오는 28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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