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의 국내외 사례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의 국내외 사례 그러다면 2018년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에 대해서 IT업계의 두 축인 미국과 유럽은 어떤 상황일까?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망 중립성의 기조가 완화되었다. 이에 대해 글로벌 IT 대기업과 시민단체가 망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온라인 시위를 하는 등 격렬한 항의가 벌어지고 있다. 유럽은 망 중립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로 레이팅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후에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럽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해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국내 분위는 미국보다 오히려 유럽에 가깝다. 그러나 한국의 네트워크 정책이 특히 미국의 정책을 참고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현재 상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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