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세 모녀 주범은 어머니

세 모녀의 전세 사기 사건의 리모컨은 어머니인 김모씨가 있었다. 김모씨는 12일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삶이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범행을 저지른 김모씨가 임대차 보증금으로만 빌라를 분양받고, 수백채를 갭 투자 한 사실과 보증금 일부가 리베이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적 없고 해당 내용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이 종료될 시 보증금을 반환할 사람인지 확인하는 부분도 계약의 주요한 사항이라 말했고, 더불어 김모씨가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않고 피해자가 잔금까지 지급하게 하는 사기죄가 구성..

원문링크 : 전세 사기 세 모녀 주범은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