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에도 난감한 이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장기(10년) 임대 등록을 재개한다. 동아일보 “괜히 임대사업자 등록했다가 망하게 생겼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주고 싶은데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도대체 저희보러 어쩌라는겁니까? 법은 법대로 다 지키고, 규제는 규제대로 다 걸리고….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거래에 참여할수 있게 규제 일변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면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살수 있게는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발표에도 역전세난 직격탄 맞은 임대사업자들 “팔지 못하고 대출 안되고 의무만 가득” .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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