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폭·사기꾼이 재벌 되고 부자 되는 나라"...미국 같으면 100년형도 더 나왔을 범죄들

쌍방울·KH필룩스·라임·빌라왕 CB 남발해 무자본 M&A 강경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1. 지난 10월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씨를 필두로 전세 사기극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새 빌라를 집값보다 비싸게 전세 주고는 그 돈을 챙겨간 사기범 패거리가 한둘이 아니었다. ‘바지 집주인’은 부실채권을 한데 모아놓은 일종의 ‘배드뱅크’였다. 세입자 돈은 다른 사람들이 다 빼갔다. 신혼 부부나 사회 초년생이 찾아간 신흥 빌라촌은 건축회사, 분양업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집주인까지 다 짜고 한 패인 범죄 소굴이나 다름없었다. 다주택자를 죄인시하면서 온갖 규제를 휘두른 정권에서 이토록 간 큰 빌라왕들이 다수 배출된 건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인가. 전세금 부풀려 무자본 갭투자 개미·세입자 등골 빼먹은 경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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