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자에 배아파 하는 사람들

세금에 우는 연금 생활자들 지난 2021년 우리나라 국세청 세수는 약 334조원. 이 중 공적·사적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걷는 세금, 즉 연금소득세는 2812억원이었다. 0.08%에 그쳐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앞으로 연금소득세의 존재감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미 성장세는 무시하기 어렵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연금소득세액은 363%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증가율은 43%였다. 연금소득세 증가율이 압도적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노인이 늘어나는 데다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걷히는 세목(稅目)이기 때문이다. 세수 확보에 진심인 정부가 이런 노다지 세목을 놓칠 리가 없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연금은 향후 연금소득세의 재원이 되며, 미래 정부 재정이 빨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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