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 추진

KBS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 강제 납부가 말이 되나? (편집자주) "비정상의 정상화"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곧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KBS 수신료는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새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분리해 징수했고, 그것이 국민 이익에도 부합했다”며 “이번에 합산 징수가 없어진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는데, 이런 강제 징수 방식을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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