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1조원 담합 과징금에 '초토화'...과잉 중복처분 논란

"담합은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의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정당업자 제재, 등록말소 처분, 형사 처벌 등 많게는 6개의 중복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제재다. 특히 입찰참가제한은 기업경영을 하지말라는 주객전도형 처벌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담합에 대해서는 경제벌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입찰 담합 조사에 이은 담합 과징금 폭탄, 부정당업자 제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이어지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456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을 비롯해 54개사가 최장 2년의 입찰참가제한은 받았으며, 11개사의 형이 확정되고 19개사가 기소를 당해 재판을 받는 등 담합 후폭풍이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사들의 담합 판결 소식은 해외건설공사 입찰에서 외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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