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의론: 출발선이 공정한 나라

부동산정의론: 출발선이 공정한 나라 24,300원 구매하기 상품정보 출발선이 공정한 나라 부동산정의론 출발선이 공정한 나라 조물주의 뜻에 역행하지 않는 부동산정의론을 주장하다 이 책은 부동산 문제에 관하여 치열하게 부딪치며 고민하고,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2항, 제122조에서 출발하였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산업화 이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작금에 와서는 한국토지공사나 지자체 등이 이를 악용해 원주민을 착취해 일부세력이 배를 불리고 있어 문제를 더한다. 땅 한 평 없고,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인 집이 없는 이가 공히 44%를 상회한다. 한때 아시아 부국 2위였던 필리핀의 서민층처럼,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집이 없어 바닷가까지 밀려날 공산도 크다. 이 땅의 스물아홉 청춘은 일용근로자로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