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수별(인원별) 사업장 노동(노무)문제 적용내용 총정리(5인미만, 10인이상, 30인이상, 100인이상, 300인이상 등)

상시근로자 인원수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준수사항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의 판단 및 사업장별로 인원수에 따라 어느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우선,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사업장의 총 근로 인원 수)에서 가동일(총 근로일 수)을 나누는 값임을 체크하시고, 각 기준별 적용되는 내용 및 미적용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부터 그 아래 기준들은 누적하여 포함 적용한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4인 이하) 사실상 모든 사업장이 준수해야할 사안들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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