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청 사내 변호사 출신, 김대욱 변호사입니다. 지난 6년간 시청과 구청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감사하고, 행정청에 법률자문을 드려왔기에, 꿈쩍도 하지 않는 공무원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건축법을 위반하여 불법건축을 신축했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위반건축물양성화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위반건축물의 상태와 구조를 파악해서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양성화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 자체를 모두 합법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양보하여 담당 공무원과 협의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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