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증명원]이란 무엇이고 발급 활용에 대해 알아보자


[확정증명원]이란 무엇이고 발급 활용에 대해 알아보자

확정증명원이란 법원으로부터 어떤 결정문 등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문서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절차상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정본 등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류들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또는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진행 과정에서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장은 피고가 어떠한 사유로든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지 않은 채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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