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판결이란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정리

종국판결이란 소송사건 심리의 최종단계로서 법원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나 피고 중 한쪽이라도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사건이 상급법원으로 계속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검사만이 상소권을 갖고 있으므로 일단 재판이 확정됩니다. 이처럼 1심 또는 2심의 공판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판단인 종국판결은 크게 유죄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유죄판결과 무죄판결의 차이는 유죄판결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형벌법규에 정해진 형량만큼 실제로 처벌받는 판결입니다. 반면에 무죄판결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인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실제로는 처벌받지 않는 판결입니다. 즉,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을 가리는 판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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