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 공무상재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공무상재해 전문 변호사 박성훈 입니다. 어깨가 돌아갈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게 일상인 분들이 있습니다. 통증이 나아지기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더 아파진다면 어깨의 회전근이 파열된 것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관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그냥 근육통인 줄 알고 파스만 붙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이 강해져서 병원에 갔을 땐 아예 파열이 된 일들이 많지요. 근육이 파열된 게 업무와 연관이 있다면 산업재해가 됩니다. 공무원의 업무로 인해 문제가 되었다면 공무상재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국군 부대에서 미용원으로 근무하던 분이 회전근개파열에 대하여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에 A씨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 서울행정법원 사건의 개요 A씨는 2008년부터 군무원으로 특채되어 국군 부대에 미용원으로 근무하게 된 사람입니다. A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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