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산재 일용직 근로자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출퇴근 산재는 매년 6000건 가량 접수되는 사건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6700건 가량이 접수되었는데요.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등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산업재해'보다는 본인 부주의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많은지 예상한것보다는 저조한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분이 출근길에 사고가 일어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사건의 개요 A씨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2018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가던 중 진입하던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갈비뼈골절, 쇄골 골절, 안면부 골절, 뇌손상 등의 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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