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산재 수리기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정수기 수리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정수기 수리기사로 일을 하던 자입니다. 2015년부터 K회사의 본사에서 정수기 설치 및 수리 업무를 배당받아 일을 하던 A씨는 2017년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A씨는 이를 업무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고 생각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신청에 대해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가 대리점에서 별도의 근로계약, 위탁계약을 맺은근로자가 아니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기본급도 없이 작업량에 따른 수당을 받는 '프리랜서'에 속하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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