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노출 군인, 악성중피종 공무상재해 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거에는 석면을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후에 1급 발암물질인 게 알려지면서 철거 작업을 하고, 석면에 노출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악성중피종의 경우 3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어 은퇴를 하거나 노출된 후에 늦게 발병이 되곤 합니다. 악성 중피종은 건설현장, 지하철 기관사, 군대 등에서 노출되기 쉬웠던 석면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인데요. 흉막, 복부를 둘러싼 복막, 심장을 둘러싼 심막 등의 중피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체중감소, 마른기침,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보여 초기 발견이 어렵고 심각하게 악화되어 병원에서 발견했을 땐 상당히 악화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만약 악성중피종의 원인이 된 석면 노출이 단지 주거 때문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노출된 것이라면 일반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공무원의 경우에 공무상재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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