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3호 판결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를 했을 때부터 건축업계에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었습니다. 현재 나온 처벌들도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들에 대하여 나온 판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건설업은 현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50억원 미만의 사업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는 집행유예, 제2호판결은 징역형이었는데요.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제3호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원청대표가 집행유예를 처분받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판결내용 작년 3월, 인천에서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거푸집을 받치고 있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하다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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