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근로자성 산재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화물차 운행에 있어 보통 지입차주로 신청을 하여 계약을 합니다. 이때문에 산재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화물차 운행뿐만 아니라 대리기사, 대리주차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의 차량 운행 작업자들도 산재보상 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다양한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운수회사 화물차 지입차주가 파쇄 업무를 하다가 다쳐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입차주 근로자성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운수회사 적재량 8톤 화물차를 지입하는 내용으로 화물차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운수회사가 위탁받은 문서파쇄와 운송업무를 수행했는데, 파쇄를 하던 중에 파쇄기에 손이 빨려들어가 왼쪽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A씨는 이 사고가 업무주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입차주로 근무를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로써 일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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