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원 등 선거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례/재결례 정리 - 이재현 노무사, 부산,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부산 #노무사 #남명고용노동연구소#이재현 #노무사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 #사례 #판례 #재결례이재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임원 등 선거와 관련하여부당노동행위 - 지배개입이 쟁점이 된 판례와 재결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인정사례부당노동행위는,지배개입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초기 부당노동행위 사례는 선거방해 등지배개입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만(난입, 선거원천봉쇄 등)이후 사례는 지배개입의사를당시의 정황이나 의사표현에서 추단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역시 노동조합의 선거가진행되는 동안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도록신경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2.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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