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17729] 구제신청 사건에서 화해금의 성격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8년 7월)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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