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마233]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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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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