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21381] 담당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시청료 위탁징수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1993년 2월)

위탁직 징수원이 업무처리과정에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텔레비전수상기 보유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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