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고단1331] 도급계약을 맺은 영화 스태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2018년 10월)

-【피고인】 배○○ 【검　사】 이○○(기소), 안○○(공판)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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