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임원(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1)(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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