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척규정을 위반한 이해관계자의 징계위원회 참석(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11693 판결)

[1]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인사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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