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동조합의 징계 관련 사전합의권 남용과 포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1]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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