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재심신청 이후 근로자의 초심취소 판정을 이끌어낸 부당징계해고 대응사례 #17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게임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이었고, 근로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2015. 1. 해고를 당한 사람이었으며, 초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이후 재심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재심과정에서 법무법인과 노무법인에서 변호사 1명, 공인노무사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근로자는 공인노무사 강종현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계약관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통보에 대하여 이의 없이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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