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29] 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성과급 #최저임금 #성과금 #인센티브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성과급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규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는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과급이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등 관련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5092, 회시일자 : 2009-12-01 【질 의】 최저임금 유권해석 및 고용노동부 관련 판례에 의하면 행정해석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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