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이번 혁신방안은 아래의 3대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➊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으로 규제를 풀겠습니다.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습니다.➋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多) 간소화 하겠습니다.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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