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 '메타버스 플랫폼'과 게임을 구분한다 '바다 이야기'트라우마가 남긴 낡은 규제

메타버스 플랫폼과 게임을 구분하여 메타버스 특별법과 콘텐츠 진흥 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철저히 게임과 구분하겠다고 초점을 맞췄다. 2001년 터진 '바다 이야기' 사태는 경품성 상품권을 허용하면서 도박형 게임장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전국에 거리마다 바다 이야기 게임장이 개설되고 수많은 피해자가 도박에 빠져 빚을 지고 가정파탄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전국을 도박장화 시킨 그 유명한 사행성 도박 ' 바다 이야기'다 바다 이야기 사태로 인해 게임 산업 법에는 ' 환금성 금지' 가 포함되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환금성 금지법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건 P2E 게임이다. 바다 이야기 트라우마가 신성장동력인 메타버스와 P2E 게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플레이 투먼( P2E) 게임이 금지되어 있다. 오직 국내에서만 서비스가 불가한 것이다.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게임도 게임이지만 메타버스다 특히 피해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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