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기본법, 공정 법, 미국SEC,EU의MiCA 법률안 발의

국회에 2021년부터 지금까지 14개의 가상 자산 규제 관련 법률안이 발의 되어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 (디지털 자산 공정 법) 여당 디지털 자산 특위 위원장으로 금융위원회와 가상 자산 입법권 제정 논의를 진행한 핵심 인물인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금융위와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법안으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입법 방향에 대하여 EU의 MICA와 미국 SEC의 중간 정도의 규제를 추진할 것이며,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인 EU의 MICA를 기초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기존의 가상 자산을 무조건 불인정, 적대정책에서 가상 자산의 실재를 인정하고 규제 내로 포섭하여 관리하려는 전형적인 방향 전환으로의 변화이다. MiCA로 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안 개선점 MiCA의 내용 및 규제 체계와 우리 국회에 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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