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거래소는 11일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FTX의 고객 돈은 향후 어떻게 되는가 파산 보호 신청은 우리나라로 보면 법정관리와 비슷한 기업의 구제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파산 보호 이후 구제금융이 이루어져야 투자자 예치금이 어느 정도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법에는 가상 자산 투자금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가상 자산 예치금은 구제금융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다. 다른 가상 자산 거래소 들과 마찬가지로 FTX도 보험은 들어놓았다. 그런데 그 적용 범위에 문제가 있어서 보험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보험의 적용 범위는 절도나 사기, 해킹 등 특정범죄 사건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이번 FTX의 파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제금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용 고객사들은 모든 자산을 구제받지 못하고 잃을 수 있다. 미국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나서줄지도 아직은 미정이다. 다만 이번 사태는 의회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가상 자산 산업과 임원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도록 경종을 울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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