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과 증권의 근본적인 차이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증권법 적용은 잘못된 규제)

잘 만들어진 합리적인 규제는 신기술의 대중화를 촉진할 수 있다.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던 작년 가상 자산 시장은 올해 온갖 각종 규제와 법 개정에 전 세계가 난리 법석을 떨고 있다. 리플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 전의 승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플이 승리한다면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암호화폐 기업들의 미국 국외로 탈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증권 법을 적용해서 가상 자산을 규제 미국 증권거래소와 리플의 소송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 관계자들의 시각도 그렇지만 특히 국내의 업계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규제에 대한 의견들이 가상 자산이 일종의 주식이나 증권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증권 법으로 규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증권 법은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시장의 투자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오랜 기간 검증된 규제 프레임이다. 수십 년간 이미 잘 작동하는 규제 프레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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