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세법의 기본원칙

1. 개요 조세법을 독립된 법체계로 볼 때 조세법의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있다. 2. 조세법률주의 (1) 개념 조세의 부과, 징수는 법률에 의해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도 모두 법률에 정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봉건영주 또는 절대군주의 자의적인 조세부과에 시민계급이 저항한 결과 대표 없으면 조세도 없다. 는 원칙이 성립되었고, 그 후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의 성립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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