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국가/시장 틀을 넘어서는 데서 출발한다


사회적경제는 국가/시장 틀을 넘어서는 데서 출발한다

사회적경제가 열어가는 길은 시장경제도 아니고 공공경제도 아니다. 또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는 하는 틈새경제도 아니다. 사회적경제의 구성원리는 국가의 배분, 시장의 이윤 추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에 입각해 있다. 또한 이것은 상호주체적인 ‘자기와 타자’와의 연대에 의한 새로운 역사 주체로서 풀뿌리 시민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되는 사회섹터 또는 시민섹터는 친밀권, 생활세계, 커뮤니케이션적 행위, 어소시에이션, 시민적 공공성 등이 바탕이 된다. 위 그림처럼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 그 비중이 커지면, 영리가 주된 작동 원리인 시장을 제어하는 효과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관에 의한 공공성을 민주화하고 경제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함을 갖는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어소시에이션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시민적 공공성이 큰 폭으로 확대된다. 시민․사회섹터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와 기업섹터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도 완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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