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로서의 도시

2016년 유엔 해비타트 3차 회의에서 New Urban Agenda를 논의하고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에 관한 키토 선언을 채택했다. 이 해비타트 Ⅲ는 사회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상품가치 중심의 도시개발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에 두는 도시발전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시민들이 만든 도시를 커먼즈로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도시 역시 하나의 커먼즈이다. 지하철을 예로 들면, 도시에 사는 거주인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건설된다. 그러나 역세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기 쉽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일하지도 않고도 엄청난 돈을 챙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긴 있으나,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에 비해 아주 미미하다. 그러므로 부동산 소유주는 별 일을 하지 않아도 공동의 자원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크게 수탈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토지는 누구의 소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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