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은 소유권 모델

공동체의 부’전략은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다양화하고 소유권을 폭넓게 사고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동안 “소유는 우리의 경제를 공전 궤도 안에 붙잡아 두는 중력장이다. 우리는 그 중력장에 붙들려 금융 과잉과 생태적 과다를 불러오는 행동을 일삼는다.” 기업의 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주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주인이 되는 현대 소유구조는 살림살이 경제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다. 시민의 안정된 생활과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유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예컨대 땅에 대한 사유화 의식이 뿌리깊이 착근한 상황에서 사유재를 공유화한다는 발상은 여러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반문화적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한편, 대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 지분을 갖는 것 자체의 정당성에 문제를 삼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의 부’전략에서는 대안으로 ‘폭넓은 소유권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종업원지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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