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변혁을 위한 보조적, 촉진적 수단이다

이미지 출처: https://www.apswc.org/wp-content/uploads/2019/01/Join-Association.jpg 어소시에이션 혁명은 먼저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계기로 ‘위에서’ 강행적으로 사회를 개조하는 변혁 모델과는 이질적이다. 위에서 강행적으로 개조하려는 모델은 비현실적일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국가집권적 시스템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소시에이션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치적, 국가적 수단(입법에 의한 대항가치의 보편화 선언이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유도적, 지도적인 행정조치 등)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 입법 차원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뒤떨어진 상태를 직시하여, 시민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 등을 조기에 서둘러야 한다. 단, 어소시에이션 혁명에서의 정치적 수단의 의의를 생각할 경우,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은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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