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주)대국솔루션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어떠한 방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 모두에 적용됩니다) 특례 규정 중 몇가지만 함께 보고 가실까요?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말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하며 이것을 제한한다는 말이죠. 예시를 들어볼까요? 기준) 1.대출금리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연 10% 2. 한국은행 기준금리(3.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를 더하면 5.5% 1,000만원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예시) 1. 천만원의 연 10% -> 100만원 ÷12 -> 83,000원 2. 10,000,000 x 5.5% / 12 -> 45,833원 기준 1,2번 중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