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타인의 슬픔까지 범죄에 약용하는...[경제 뉴스 2023.12.11]

상가 1평만 있어도 아파트 받는다?... 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중앙일보 황의영 기자 상가 1평만 있어도 아파트 받는다?…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지난 6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이 구청에 낸 설계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상가 토지(1494) 중 절반인 747를 45명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 중엔 상가 지분 2.94 n.news.naver.com 내년부터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금지될 전망이다.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꼼수가 차단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을 사들인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기존 집의 감정평가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건축·재개발 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시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