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변경(전원합의체 판결)

[판결]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변경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은 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종전 판례의 입장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위계의 의미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착각·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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