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일본 배상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최근 국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이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국고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배상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배상금은 피해자지원재단 재원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포스코, 한전 등 국내 기업의 출연금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지원을 받는다. 이들 기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받은 5억 달러의 경제협력기금 수혜자들이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전의 경우 현재 눈덩이 적자에 빠져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받고 있다. 포스코는 2012년에 향후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한전은 수혜자들이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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