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 '건전 재정' 기조 유지, 현금성 지원·보조금 줄이고 수출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나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는 ‘재정 혁신’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수출 드라이브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정부는 3월 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윤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포함됐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원문링크 : 202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 '건전 재정' 기조 유지, 현금성 지원·보조금 줄이고 수출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