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주요 내용 | 1주택자 1억 → 1,500만 원

정부가 민간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정부 구상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재건축 단지 절반 가까이는 부담금이 면제될 걸로 예상된다. 재건축 급한 정부, 합리화 방안 확정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첫 주택공급(향후 5년간 270만 가구) 대책의 후속 조치다. 새 정부 정책은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이를 위해 앞서 예고한 대로 서울에서 새 아파트 공급을 가로막는 대표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부담금 제도 완화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로 24만 가구(전국 50만 가구)를 지을 예정인데, 이는 분당신도시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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