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 23년부터 구조 안전성 비율 50%→30%

다음 달부터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을 때 구조안전성 배점 비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대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평가 비율은 40%에서 60%로 오른다. 아파트가 당장 무너질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도 주차장 부족이나 녹물·층간소음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크다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을 낮춰서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입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전국 150만 가구가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 구조안전성 비율 50%에서 30%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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