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개요 및 절차 | 심의 → 보고 → 전달 → 복귀 등 단계별 절차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9일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해외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재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11월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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